​[아주초대석]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크루즈시장. 중국의존 줄이고 대만ㆍ일본 등 다변화로 활로 찾겠다”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 2020년까지 20만명 확대

빅데이터로 수산자원 불확실성 해소…불법어업 근절에 박차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다년간 누빈 현장경험을 토대로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중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입항이 줄면서 국내 크루즈 산업이 주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시장 다변화’로 극복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국내 크루즈 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익을 한단계 발전시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은 지나치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수부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시장 진출을 타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그동안 추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부분도 강 차관의 고민 중 하나다. 강 차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산자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수산분야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차관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 연근해 어종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어업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0년까지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 20만명 시대 만들겠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은 중국과 사드 갈등 영향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제주도는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던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수익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을 유치해 5조원 이상 경제효과와 2만명 이상 고용유발 효과를 얻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가 한국 기항지 입항을 취소,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감소했다. 2016년 502항차 123만명이 크루즈를 통해 입국했는데, 올해에는 212항차 36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강 차관은 “해수부는 감소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변도의 유치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민·관이 협력, 대만 포트 세일즈 활동을 펼친 결과 대만을 모항으로 하는 10만t급 크루즈가 7월 국내 항만에 처음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크루즈는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기항하며 국내 크루즈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또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이달 중 한국 기항지를 대표해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가입을 추진한다.

강 차관은 “ACC는 대만·홍콩·필리핀·중국(해남시) 등 5개 회원국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을 통해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19~22일 대만 크루즈 여행사 사장단 등 동남아 크루즈 관계자 30여명을 우리나라에 초청, 기항지 사전 답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어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한-중-일, 한-러-일 크루즈 항로 중심에 위치한 강점을 살려 국내 항만을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내항만의 모항 운항횟수를 늘리고 현재 부족한 국내 크루즈 관광 인구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 장래 국적 크루즈 취항 기반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갈되는 수산자원···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필요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2015년까지 1.11도 상승해 같은 기간 전세계 표층 수온 상승폭(0.43도)의 2.5배 수준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폭염으로 동해안 수온이 27∼29도로 오르는 등 평년(24∼25도)보다 3∼4도 상승했다.

강 차관은 “과거 제주도 해역에서만 서식하던 아열대성 어류인 자리돔이 경북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도 어획되는 등 서식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 추세”라고 우려했다.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006년 197만t에서 지난해 93만t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종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반의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변동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연구비 172억원이 소요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 경험에 의한 단기적 수산정책에서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강 차관은 “작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를 기록하면서 수산업계에서는 자원고갈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산자원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어획과 어린 물고기 보호 미흡 ▲기후변화(수온상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 등을 꼽았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추진대책과 관련, 대중성 어종을 회복하기 위해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및 실시도 구상하고 있다. 휴어제는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 일시 중단을 통해 어미 물고기 및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제도다.

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태 인공 종자를 매년 100만미 이상 방류, 국산 명태가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다시 기승부리는 중국 불법어업···고강도 대책 절실

수산자원 고갈 원인 중 하나는 우리 해역에서 자행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당국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조업 어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강 차관은 “지난해 9∼10월에는 동해 북한 수역 및 러시아 수역에 입어한 중국 어선이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시도하는 등 전 해역에 거쳐 불법어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내 어선세력이 약 20만여척에 달할 만큼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이 많아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운영, 공동순시, 교차승선 실시 등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앞으로 집단적·고의적인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겠다”며 “중국어선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동해 중간 수역에 지난 6월부터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 배치한데 이어, 필요한 경우 해경 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해양수산 경험의 ‘현장형 리더’ 정책 완성도 높인다

강 차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 2013년 수산정책실장으로 재임할 때 국내 양식업 현대화를 구상한 이도 그였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절에는 각종 양식기술 연구를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려 어가 소득 증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해수부 직원들은 강 차관을 ‘현장형 리더’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 그의 다양한 현장 경험은 차관으로서 해양수산 정책을 볼 수 있는 폭 넓은 시각을 갖추는 원동력이 됐다.

강 차관은 “현재 해수부는 해양과 수산분야 모두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양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원양어선의 ‘컨’ 선복량과 국적 선사의 아-미주 시장 점유율이 법정관리 이전의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산 분야가 한·미FTA 재협상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국적선사의 점유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미주 시장점유율은 2016년 한진 7.1%, 현대 4.2%였는데, 올해는 현대상선이 5.8%로 줄었다.

이로 인해 국내 화주 절반 이상이 국적선사 이용을 기피하는 등 물류망이 타격을 입었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가 332개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8%가 한진 사태 이후 국적선자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 업체의 주요수출 지역 비율은 아시아 22.7%, 북미 19.2%, 중국 15.7%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반 조성·기업경영 안정·금융투자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강 차관은 “향후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선사 입장에 맞춰 단순화하고, 분리된 해운정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며 “해운거래, 폐선보조금 등 정책 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하면 지원 창구가 단일화(원스톱 서비스)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업‧양식업 경쟁력 제고와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로 인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어선현대화, 양식업 첨단화·규모화로 우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강 차관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관광과 체험 등이 융합된 테마 마을 및 아름다운 어항 조성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창업안정 지원사업 추진 역시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962년 ▲경남 함양 ▲함양고 ▲부경대 수산경영학 ▲영국 헐대학 자원경제학 박사 ▲기술고시 22회 ▲해수부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