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금융위 VS 금감원 '소비자 금융' 주도권 싸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에 좋은 먹잇감만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국감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이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소비자 금융정책'에서 누가 우위에 설 것이냐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장들도 마찬가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소비자 금융'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해 묘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들은 모두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부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추진단(금융위), 행정혁신위원회(금융위), 소비자자문위원회(금감원), 인사조직문화혁신TF(금감원) 등 각종 자문단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금융위 조직개편을 염두한 계산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책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금감원은 금융사 감독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두 기관을 기능별(정책-감독-소비자보호)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직 장악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특히 정책 일순위로 지목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지가 관심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본시장조사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있던 자본시장조사단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2013년부터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가 출범시킨 자본시장조사단은 출범 4년동안 강제조사를 3건만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두 기관의 묘한 기싸움이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후부터 으르렁거려 왔다. 금융위원장의 힘이 강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잡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금융사 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면서 금융감독 쪽으로 무게가 쏠리자 이런 흐름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