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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세행정개혁TF 목적 의심스럽다…감사원이 맡아야”

현상철 기자입력 : 2017-10-13 17:16수정 : 2017-10-13 17:16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해 설치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전 정권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를 다시 들추는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차라리 이러한 역할은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TF에서)무슨 기준으로 어느 정권까지의 세무조사를 보고 있느냐”며 “TF가 정치적으로 중립돼 과거 세무조사의 잘못을 밝혀내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TF 소속 위원들 중에 참여연대‧경실련에서 활동한 위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차라리 자료를 모두 주고 감사원에 맡기는 게 낫다”며 “TF는 폐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고, 같은 당 추경호 이원도 “TF 출범 배경을 보면 목적과 의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청장은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입김에 의해 세무조사를 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청장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며 “그런데 TF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온 위원들이 진보진영 사람들만 오니까 정치보복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승희 청장은 “내외부 위원은 선정작업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세무조사 등이 과거에 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고리를 끊고 새롭게 가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납세자에게만 모든 열정을 바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TF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별개로, 이날 국감에서는 ‘이색 정책제안’도 드문드문 목격됐다.

최교일 의원은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규모,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과 국제적 수준 비교 등의 자료를 나열한 뒤, “원전 정책은 국세청과 관계가 있다”며 “세수를 예측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을 수수료 공제 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을 국세청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고, 김영란법 이후 고액상품권 판매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납세고지서 반송건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상시로 팝업창을 띄워 주요 원인인 주소정보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납세고지서 등기발송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1심 역할을 하는 독립된 '조세법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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