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종편 심사 강화하고 분리공시제도 도입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하반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MBN 등 종편방송사에 대한 허가 및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 점검 강화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준비상황 점검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붙이고 등장했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한국당)이 질의 때마다 이 위원장을 ‘적폐 위원장’이라고 지칭해 이에 대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