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경욱 "文 정부 출범 후, 출연연 비정규직 423명 퇴직…전년比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약 3개월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만 4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출연연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 퇴직자는 423명에 달했다.

계약만료는 173명이었고, 의원면직은 250명이었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재계약을 거절당한 강제퇴직이 대부분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퇴직자 수는 357명으로, 올해보다 낮았다.

채용 규모도 차이가 났다.

작년 이 기간 중 채용된 비정규직은 301명이었지만, 올해는 254명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비정규직 채용 인원은 63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별 채용 인원 110명의 57%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출연연은 25개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온 지 두 달이 흘렀으나, 출연연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해 25개 출연연 중 단 한 곳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연구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조차 진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지고,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면서 퇴직자가 증가해 연구현장에 인력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PBS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