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재호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8명 사망ㆍ558명 부상"…CCTV 의무화법 통과될까

전국 1만6456개소에 달하는 '스쿨존'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속차량을 단속할 무인단속장비(CCTV)는 물론이고 전용 보도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은 스쿨존이 대다수인데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456개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겨우 336개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558명, 사망은 8명이었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CCTV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국민안전처 제출 자료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1,818개소(30%)나 됐다.

정 의원은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는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CCTV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라며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스클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