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행안부 'MB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에 특혜 지원해"

행정안전부가 MB정부 당시의 '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에 특혜성 현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행안부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9년 행안부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늘푸른희망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5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 전 대통령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으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의 차미숙 대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참여시킨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지원금이 나갈 때 늘푸른희망연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특혜 의혹은 수 차례 제기됐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를 지원 공모를 앞두고 단 4일 만에 결정받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이 외곽팀 등으로 관리하던 보수단체들에 대해 MB정부 전체가 나서 지원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사업 외 각종 정부 민간지원 사업 전체를 재조사해 혈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