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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덜 팔린게 삼성, LG 탓?... 민관이 조사 나서자"

김지윤 기자입력 : 2017-10-11 18:53수정 : 2017-10-11 18:5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11일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향후 한·미 양국 간 무역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수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4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출을 막는 조치”라며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먼저 월풀의 판매 감소가 삼성, LG 때문인지 이번 공청회에서 민·관이 협동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전 공장을 짓는 등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해야 한다”면서 “가전 공장을 짓는 문제 등을 미국에 다시 상기시키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단순한 블러핑(엄포)이라고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현실화되니 정부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며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지만,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 그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실제 발동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이프가드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적법하게 발동하는 권리”라며 “요건이 적법하다면 우리가 항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덤핑 관세는 활발하게 사용하는 통상 수단이지만, 세이프가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함부로 발동하기 쉽지 않다”며 “반덤핑 관세가 상대국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의 개념이 강하다면, 세이프가드는 수출국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국 시장이 수입품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발동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정책들이 생겨나고 중국, 아시아 등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퍼지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 시장, 기업, 노동 시장 등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이 가격 등에서 일정 부분 화답한다면 논란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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