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文정부 경제정책 ] 덫에 빠진 'J노믹스'…국감서 물꼬 틀 카드 기대감

고용‧임금‧규제 등 소득주도 성장 경제개혁에 갈등 깊어져

기업, 野와 함께 반격 채비 나서자 혁신성장 무게 방향 선회

조기대선 이후 쉴새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경제 성장이 주춤해지자 정부 스스로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개혁에 나섰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추가경정예산까지 일자리에 투입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기업을 겨냥한 사정의 칼날도 거침없이 휘둘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문 정부의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문제 등도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러나 각종 개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부터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감 이전에 기업에 어느 정도 당근책을 제시하려는 정부의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벤처기업 현장방문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가 창업하고,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혁신성장 달성을 모두 관통하는 것은 혁신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챙기는 핫라인인 혁신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 선회는 기업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기업은 국감을 앞두고 야당과 함께 반격 채비를 하고 있다.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기업 옥죄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주도성장'은 야당의 먹잇감이다. 지난 5개월간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성과나 실체가 없다는 점이 야당의 뭇매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경제성장률 0%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이 기업을 대변해 공격수위를 높일 경우, 정부가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국감 이후 경제정책의 보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분위기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간 균형을 맞춰야 침체된 한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성장 시대에서 기업에 희생만 강요해서는 성장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감 이후 확실한 카드와 단기성과를 도출해야 할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작정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 확실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