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아닌 '기술력' 중심…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연내 추진

목포 도시개발사업 설계 등 발주…불공정 관행 개선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가격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연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기준 적용 시범사업'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 협의 절차도 마쳤다.

그간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옴에 따라,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또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 평가 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 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개의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