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당국, 단기 소비대출 급증에 칼 빼들어

단기 소비대출 상반기만 9000억 위안 증가

소비대출 부동산대출로 둔갑하는 폐해 속출

3월 이후 3000억 위안 부동산시장 유입

소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증기하고 있다.[사진=신화사]

중국의 단기 소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대출이 부동산대출로 둔갑하는 폐해도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7일 중국사회과학원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과 국가자산부채표연구센터가 2분기 ‘중국디레버리지진행보고(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레버리지는 공급측 구조개혁과 금융 리스크 조절에 중요한 지표로서 부채 감축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중국 가계부문의 레버리지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분기 46.1%에서 47.4%로 1.3%포인트 증가해 상반기에 총 2.6% 증가했다. 실물경제 전체에서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단기 소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총 8000억 위안(약 137조8300억 원) 증가했던 단기 소비대출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000억 위안이나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중국과의 제4조항 협상보고’는 레버리지율에 근거해 중국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하향 조정과 각 지역의 부동산 규제정책 영향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량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문 레버리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모기지론이 제한되면 단기 소비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새로 증가한 문제성 단기 소비대출은 약 3700억 위안으로, 그 중 3000억 위안 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폐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는 단기 소비대출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대출 금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위탁 지불 형식을 통해 자금 용도 관련 계좌로 대출 금액을 이체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 소비대출 자금 40만 위안을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대출금액이 인테리어 회사 계좌로 직접 들어가게 하는 형식이다.

또 은감위는 최근 은행업 리스크 예방 대비에 관한 회의에서 ‘실입주금 대출’을 엄격히 다루고 소비대출이 남용되는 것을 엄격히 조사해 부동산 거품과 금융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시중은행에 요구했다. 베이징 은행감독국과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공동으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요구’에 따라 각 은행은 10월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자체 조사는 주로 20만 위안 이상의 개인 소비대출과 100만 위안 이상의 경영대출, 신용카드를 통해 20만 위안 이상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대출 자금의 부동산시장 불법 유입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대출은 모기지론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다. 현재 중국의 많은 소비신용대출이 현금대출 형식으로 풀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담보, 무저당의 신용대출은 위약률이 높다. 감독당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허핑(何平)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교수는 “해외은행의 경험을 살펴볼 때 소비대출과 부동산대출, 기타 대출은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며 "소비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대출자의 소비내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