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정치적이지 않다면 무죄”

미국 유력 매체인 포브스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며,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 업체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기고한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라는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낸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키워냈으나 정부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탄핵 후 한국 국민은 자유주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개혁가들은 그의 선출을 재벌에 대한 정부의 상징적인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이재용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법적인 드라마는 구체제가 얼마나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질 때 벌어질 정치적 소란을 상상해 보라.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유죄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박 전 이 부회장의 유죄에 기반하고 있고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 요건이다. 뇌물을 주고 받으려면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법치가 아닌 정치가 법적절차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법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미국 의회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다.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특검의 증거는 추측으로만 풍부할 뿐, 이 부회장이 실제로 특정 목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한국은 현재 전쟁이 끝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안보 전선에서 보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경제 성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제도에 드리워진 현재의 불확실성과 통솔력 부제로 인해 (기업과 경제 모두에게) 악재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끝으로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망가진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지난 28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다음달 12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소모적 증인신문보다는 법리 공방에 방점을 찍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