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기업부담 줄여라, 신화사 "감세, 행정 간소화가 계속되야"

리커창 총리 27일 "감세, 행정간소화, 비용축소로 시장 활기 불어넣어야"

중국 영업세 폐지로 5년간 기업 세금부담 292조원 줄어

[사진=중국신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와 행정절차 간소화는 계속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사는 28일 '기업 부담 경감하려면...감세도 필요, 행정 간소화는 더 중요' 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의 감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은 물론 시장과 중국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난 5년간 중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무려 1조7000억 위안(약 292조원)이나 경감됐다. 특히 지난해 세제 개혁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커졌다. 신화사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으로 생산비용을 줄이고 시장에 활기를 주고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도 창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은 1994년부터 생산 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부과하는 세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복과세 논란이 커지자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부동산, 금융까지 영역을 넓히며 영업세를 사실상 폐지했다.

신화사는 "이러한 감세 조치와 권한 이양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생산비용 축소 등은 모두 공급 측 개혁의 수단으로 제도를 통해 세금부담과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급 효율을 높여 기업이 성장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감세와 신(新)성장동력 찾기에 주력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중국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감소했지만 자유무역구(FTZ) FDI 규모는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인 것도 기업 감세와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빼기' 전략과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더하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화사의 이 같은 주장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중국을 위한 틀을 잡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기업'에 방점을 찍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리 총리는 27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 감세 조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세제 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하이시, 허난, 쓰촨성 등 정부 관계자와 중국건설은행, 싼이(三一) 중공업, 중국교통건설그룹 등 대표가 영업세 전면 폐지 후 1년간의 세금 감면혜택과 성과를 보고했다.

이를 경청한 리 총리는 "지난 5년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아래 단계적인 세제 개편에 힘을 기울였고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힘이 됐다"고 자평했다.

또, "글로벌 시장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수 많은 국가가 감세 조치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공급 측 개혁 추진을 핵심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감세, 비용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혁신 장려,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시장 활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5일 '기업가의 건전한 발전과 우수 기업가 정신 보급, 더 나은 역할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인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인을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고 재산권, 자율적 경영권, 합법적 권익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