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이통3사 원가보장률 100% 넘겨…요금인하 여력 충분"

[사진=녹색소비자연대]

국내 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장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보장률이 100%를 넘어서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를 넘어섰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SK텔레콤이 112.1%로 가장 높았고, KT 107.7%, LG유플러스는 102.8%였다. 지난 2012년 이후 3사의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30일 일몰되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발목잡는 고시들이 잔존한다”며 “이러한 고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3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선택약정산식 기준을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협의체 등의 다른 방식 필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저가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 폐기해야 함) 등을 대표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할 고시들로 꼽았다.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을 10% 더 비싸게 받는 상황"이라며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