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현미 장관…"다주택자 세제해택 강화해 임대등록 활성화"

다주택자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강화

건설업계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종용

코레일·SR 통합 문제는 올 겨울 이후 결정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모은 국가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수주 증대를 위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내 1911만가구 중 자가가구는 1086만가구, 임차가구는 825만가구다. 이중 689만가구는 민간공급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세제·건보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당초보다 2만가구 늘릴 계획"이라며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건축 수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4차산업 분야에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민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집약할 생각이다. 이를 토대로 한 국가 시범사업의 기본구상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노후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해외건설에 대한 고민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대한 자주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 우리 기업들을 적극 돕고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해외수주 실적이 반등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개발 전 사업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설립,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연말부터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TF 구성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SR이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올 12월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올 가을 안에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통합과 관련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항목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SR이 1년차가 되는 올 겨울 다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며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자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