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침해 시도 온몸으로 막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일성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대법장은 이어 "국민들은 법관이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제도 개혁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대법원이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