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진단]전대 이후 '강한 중국' 기류…북핵해법 찾는 시진핑과 문재인의 공생블루스 준비됐나

중국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문재인 정부 당면과제

중국의 차세대 중앙지도부를 선출하고, 향후 5년간 중국공산당의 목표를 확정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안갯속으로만 치닫는 한·중 관계는 전당대회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최악의 국면에 접어든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고 ‘공생(共生)’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다음 달 열리는 제19차 전당대회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성장 및 장관급 지도간부 세미나를 열었다. 전당대회 주요 결정에 나서는 간부들이 소집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이 역사적 전환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당 장악력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간 ‘강한 중국’을 만들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시 주석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시 주석을 향한 충성을 기반으로 이번 전당대회 이후 중국은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한·중 관계를 놓고 중국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가 현 정부의 당면과제로 떠오른다.

그 핵심이 대북 정책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인 외교 및 안보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중국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시진핑 집권 2기에 맞춘 전략 마련이 현재로서는 절실하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중국 내에서도 논쟁을 낳고 있다.

그만큼 중국도 북핵 해법을 놓고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의 선택이 그야말로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설지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도 이런 중국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곧바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나오질 않는다. 정부 전략에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꾸준히 벌여 양국 간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린다. 진정성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과 이득을 알려나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재대 국제교류 담당자는 “중국은 예로부터 유방의 합종연횡 등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얻어가며 국제적인 정세를 바로잡으려 했던 역사가 있다”며 “한·미·일 간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변화의 손을 내밀기 수월한 국가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당근 정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전략을 충분히 세울 때 얼어붙은 한·중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한·중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보복만을 탓할 수 없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중국계 무역기업인 월드크로스 우위 대표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중국의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 중국 진출에 대한 생각을 갖기보다 중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인이 원하는 상품과 중국이 추진하려는 산업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