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포럼] "정권마다 바뀌는 도시계획...부처 간 효율적 규제 풀어야"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부처 간 칸막이 없애 효율적으로 규제 풀어야"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2017 부동산 입법포럼'이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2017 부동산 입법포럼'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로 위·아래 입체적 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근 서울역부터 노량진역에 이르는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등 도로까지 속속 지하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는 입법 과정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 업계 관계자들 1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축사를 맡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추경호·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 각 분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도로 입체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전문가와 민간개발업계 등 각 분야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했고, 연구진으로는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밖에도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이사는 민간개발업계의 목소리를,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 공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도로 입체 개발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청중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강철승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조하는 이슈가 달라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가 남아있어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제발표를 맡은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얽히고 설킨 제도는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기도 하다”며 “선진국은 지자체에게 책임과 의무, 권한을 함께 줘 문제를 극복했다”고 답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을 중심으로 잡되 제도를 현장과 주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묻는 질문에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이미 몇 년 전 일이라 시간 차이가 있다”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일본·중국과 연계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한국도 늦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달 13일까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의 지상과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3droadcomp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