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임지훈·한성숙 나서 '역차별 해소' 외치는데 정부는 뭐하시나요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 IT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만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지난 20일 올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자리에서 한 이야기 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앞서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했지요. 한 대표는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구글 유튜브는 내지 않고 있고 네이버는 내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내 대표 두 인터넷기업이 그간의 '역차별'의 문제에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서 네이버·카카오가 포털·모바일 메신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이버는 포털 서비스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국내 메신저 중 카카오톡의 사용시간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글로벌 IT기업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점유율은 어떨까요.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탯카운터가 발효판 '소셜 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0%대를 꾸준히 유지하던 페이스북의 국내 SNS 점유율은 5월에는 트위터에 기세에 눌려 59.66%로 급락했다가 6월에는 85.3%로 평소 추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지난 5월 기준 '구글 유튜브'가 40%대 점유율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의 서비스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일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우가 다르다면 말이 달라지지요.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서 사업은 하고 있으나, '본체'가 외국에 있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망 사용료나 세금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받지 못하는 '혜택'까지 받고 있어 업계의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서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요.

임지훈 대표의 부탁은 "국내 기업만 예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혁신하는 운동장에서 같이 뛸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이전에 내수 시장 경쟁에서 조차 출발선이 달랐는데, 이 달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야 정부가 '역차별'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해소방안 찾기에 나선 모양입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현황 파악 중이랍니다.

업계는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지만, 두고 볼 일이랍니다. 임기 내 성과를 위한 졸속행정이 아닌, 꼼꼼하고 단호한 해소방안으로 수십년으로 이어질 경쟁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업계는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