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전면전' 선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두고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전 당과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당에 예산과 입법 지원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은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강화했고,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했다"며 "발전 부분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예고했다. 또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전면 설치,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같은 주변국가와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공개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기본 틀은 △국제협력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 대책 강화 △사업장과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 다각적 감축 대책 추구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현장 감시 강화 등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이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란 점에 공감하고 2022년까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간 계층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과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등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26일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