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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초강경 美에 이끌려 中도 제재강화, 섬유금수에 금융제한까지

베이징 = 조용성, 김근정 특파원입력 : 2017-09-24 13:02수정 : 2017-09-24 14:59
중국 상무부 공고, 23일부터 대북 석유수출 제한, 섬유제품 수입 중단 미국 北 강력한 돈줄죄기 선언...고민 깊어지는 중국, 비공식 금융제재 시작? 북중 '막말' 주고받고, 美 전략폭격기 北 국제공역 비행...갈등 고조

[사진=중국 상무부]


조용성 베이징 특파원·김근정 기자 =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고, 일부 석유제품 수출도 중단했다. 또한 북·중 간의 금융거래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지만, 미국의 잇따른 초강경 조치에 이끌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된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북한과 무역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 접근이 막히고 북한을 오간 선박과 비행기의 미국 입항과 입국도 180일간 금지된다. 미국이 꺼내든 역대 가장 강력한 단독 대북제재 조치다. 

이 같은 배경에 중국 측은 발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저녁 공고를 통해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섬유제품 수입은 물론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을 23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일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도 중단할 것임을 공표했다. 석유 정제제품 수출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50만 배럴을 넘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0만 배럴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다만 중국은 대북 원유수출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의 원유 정제능력이 노후한 만큼 석유제품 수입 감소는 북한의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섬유제품 금수조치는 북한의 외화획득 능력을 크게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제품은 지난해 전체 북한 수출의 25.8%(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의 금융권 역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인민은행의 지시로 일선은행이 북한 국적 개인과 기업의 신규 계좌 개설·송금·대출 등이 중단했고,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랴오닝성 북한계좌가 전면 동결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은행 등이 작년부터 북한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에서의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랴오닝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난 9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그 당시엔 계좌가 동결되지 않았고 현금 인출은 가능했으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금융거래 제한은 북한의 무역거래에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필품과 경공업 제품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금융거래 중단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불가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 민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로이터통신 역시 22일 보도를 통해 인민은행이 통지문을 통해 북·중 간의 금융거래를 중단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공개적으로 북·중 금융거래 중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제재가 북한의 재정능력과 경제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지만, 이 같은 조치가 무력도발 중단과 전향적인 대화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최근의 조치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형식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것이며, 이와 함께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인 갈등 요소를 줄이려는 중국당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2억8241만 달러(약 2조575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억3213만 달러(약 1조5030억원)로 13.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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