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거래 제3국 은행.기업 제재 발표 ..中인민은행은 대북 신규거래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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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국제부 부국장
입력 2017-09-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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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대북제재 "北 다녀온 선박·비행기 180일간 美입항 금지"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제재에는 북한과 거래한 외국은행을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를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들이 포함됐다. 



북한의 '완전 파괴'를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초강경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죌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재무부는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를 전면 봉쇄하기 위한 조치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운송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올해 들어서 다섯차례 발표된 미국 정부 차원의 단독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중요한' 무역거래에 관련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제재를 받도록 했다.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백악관은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사업 거래를 할지, 아니면 북한이나 북한의 조력자들과의 무역을 도모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21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8일 일선 은행에 공문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현재의 대출 규모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러분이 조금 전 접했을 수도 있지만, 이 소식을 전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a very productive conversation)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 말하며 필요한 경우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내놓은 대북 발언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이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1일 직접 성명을 통해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강력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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