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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위한 '고용 장려금’, 오히려 중소기업이 외면한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7-09-21 08:23수정 : 2017-09-21 08:23
1명도 채용여력없는 중소기업이 태반…4차산업 등 특정분야 지원 편중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체된 경제상황에 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20일 정부 및 관련 중소기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한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9명을 고용할 경우 최대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일수록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년 3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1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기도 힘든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3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사업이 4차 산업 등 특정 분야 기업에만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등 4차산업 관련 업종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원금을 준다기에 알아봤는데, 우리 기업은 업종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추가 인력을 모집할까 하다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장려금 사업 같은 시혜적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은 한시적인데다, 소위 좀비기업(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있는 만큼, 장려금 같은 일시적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학력 수준이 낮거나 구직 의지가 없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세심한 정책과 함께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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