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의 窓] '기대와 우려' 섞인 中 SNS 사용지침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내달 18일에 열리는 제19차 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18대 5년을 평가하고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성과를 홍보하는 각종 다큐멘터리, 기획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다.

거리에는 아직 19대를 맞이하는 현수막 등이 내걸리고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웹상에서나 인터넷에서는 이미 19차 당대회를 잘 맞이하자는 선전 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당대회가 임박할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더 늘어날 것이다. 당대회가 비단 당원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당국가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그 영향 범위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파급된다. 심지어 외국까지 그 파고가 미칠 정도다.

당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세계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홍보를 위한 중국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SNS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공산당도 웹상에서 벌어지는 당대회 혹은 당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인도 모디 총리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자신의 중국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리 총리의 생일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당정 고위 간부들의 생일은 일종의 ‘비밀’로 간주된다. 날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SNS 상용화는 고위 간부 개인 정보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생일은 6월 15일이다. SNS를 조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금기시되고 비밀로 간주되던 일들이 SNS 발달로 더 이상 감춰질 수 없게 돼 가고 있다. SNS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당도 더 이상 이를 외면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또한 시 주석이 강조하는 이른바 ‘인터넷 군중노선’과도 연결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6년 2월 설을 막 지난 시점에 인민일보사, 신화사, 광명일보 등 주요 언론 기관을 방문했다. 시 주석은 인민일보 신미디어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즘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관계자에게 묻기도 하고 “당이 뉴스와 여론 업무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SNS 관심은 2012년 11월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12월 초 선전(深圳) 텐센트를 방문해 당시 전국 QQ 사용자 수량과 분포 현황을 묻는 등 텐센트의 네트워킹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 주석 본인 역시 위챗의 모멘트 기능을 활용해 외국 정상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 적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생활 깊게 들어오면서 중국공산당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당이 네트워크 생태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네트워크 공간 거버넌스, 네트워크 안보, 네트워크 인재 등 영역에서 인터넷과 당의 거버넌스가 조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군중노선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이 만들어내는 SNS 환경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 군중과 함께 당원 영도간부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함께 녹아들어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위챗으로 대표되는 SNS 사용에 대한 이른바 ‘사용 지침’이다. ‘2017 위챗 이용자 및 생태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 위챗 사용자는 8억8900만명에 달한다.

위챗이 일상생활에서 통신 수단과 결제 수단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간부도 광범위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의 관심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공간에서 당원과 당원영도간부를 관리하기 위한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SNS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당의 이론과 노선 그리고 방침과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을 전파하거나, 중앙과 성(省) 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언술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과 국가의 비밀 전파, 각종 유언비어 유포, 사회도덕을 해치거나 타인의 심신 건강을 위해하는 문자,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수뢰행위 조장, 은밀한 사생활 폭로,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언술을 전파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중국공산당은 제18기 6중 전회에서 ‘새로운 정세 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 준칙’과 ‘당내 감독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넷(NET)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인터넷 안전법’을 채택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점증하는 SNS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시각을 담은 중국공산당의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N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당이 군중들의 의견과 지혜, 해결방안까지도 듣는 자세로 SNS에 다가가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가지고 있다.

19차 당대회가 임박하면서 SNS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당대회 관련 정보가 생산·유통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당대회 관련 움직임 못지않게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당대회 관련 움직임도 이제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한다. ‘넷심’이 당의 관리 범위에 들어간 상황에서 온라인 정치도 오프라인 정치 못지않은 관심 영역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