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 ‘3.0 시대로’…FTA 강화로 전략적 협력 모색해야

코트라 '한중 중장기 과제 보고서'…사드여파 기업피해 새 전략 필요

[김효곤 기자]

한‧중 관계가 사드로 인해 경색된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양국 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세계의 공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해 시장통합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코트라가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경제관계는 분업생산관계로 시작해 확대·심화단계를 거쳐 수출입제품 고도화로 특징되는 '한·중 경제관계 3.0시대'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1.0시대(1세대)와 2.0시대(2세대)를 거쳤다. 수교에서 아시아금융위기가 닥친 1998년을 1세대로 구분한다. 한국은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중국은 한국기업 투자 유치로 활발하던 시기다.

그러나 양국 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 외에 공통 무역규범이 없어 2000년 마늘분쟁 등 보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중 관계는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2세대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진출이 러시를 이뤘고, 진출업종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 시기에는 우리 기업의 일방적인 중국시장 진출이 이뤄진 반면, 3.0시대(3세대)에 진입하며 양상이 변하기 시작한다. 제도 측면에서 최혜국대우(MFN)에서 시장통합(FTA)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자, 한‧중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인 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특히 한·중 FTA 강화는 사드 배치로 경색된 양국간 경제관계를 개선할 확실한 전략으로 꼽힌다.

△양국 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실질적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FTA 이행 협력체제 강화 △서비스‧투자 등 후속협상 △시범사업 등 한‧중 FTA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환우 코트라 조사담당관은 “사드와 같은 외교안보적 리스크에 대비, 정부차원에서 한·중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국 간 경제 공감대 확산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지원기관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통합 단계에 걸맞은 통상‧산업‧지역협력 강화와 외교안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정 담당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및 리스크 감소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태지역 통상 선진국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 확대, 중국 특화형 협력방안 발굴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제품개발과 디자인, 생산,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중국 측 파트너와 소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 진출뿐 아니라 중국기업 유치,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정 담당관은 "한국 기업은 중국의 서비스시장, 인터넷플러스 정책, 자우무역시험구 등 신시장 육성에 따른 시장기회를 엿봐야 한다"며 "특히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지역개발 △친환경 등 정부정책과 관련된 시장은 전망도 밝고, 중국정부의 정책지원도 활용할 수 있어 시장개척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