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삭감…'토건형 경제'냐 '소득주도 성장'이냐 딜레마

[SOC 예산의 정치학] 1조원 줄면 1만4000명 일자리 감소

일용직 고용 줄어 '경기 한파' 우려

예산 늘면 생산유발계수 등 늘지만

동시에 부채 의존형 경제 구조 심화

상생적 조화 꾀해야 체질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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