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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삭감…'토건형 경제'냐 '소득주도 성장'이냐 딜레마

최신형 기자입력 : 2017-09-18 18:48수정 : 2017-09-18 18:48
[SOC 예산의 정치학] 1조원 줄면 1만4000명 일자리 감소 일용직 고용 줄어 '경기 한파' 우려 예산 늘면 생산유발계수 등 늘지만 동시에 부채 의존형 경제 구조 심화 상생적 조화 꾀해야 체질 개선 가능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부채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탈피, 소득주도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 찾아진다.

특히 2000년 이후 14년간 SOC 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데다, 올해 SOC 예산 중 내년 이월 금액 추정치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경기의 경착륙은 없다’는 판단도 SOC 예산 대폭 삭감을 결정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OC 예산 삭감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 최하위 계층의 ‘경기 한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여객부하지수 및 화물부문 부하지수 등을 감안한 질적 지표는 OECD 상위권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토건형 경제냐, 사람 중심 경제냐’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양자의 상생적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文정부 SOC 예산 20% 삭감…취약계층 고용한파 어쩌나

18일 국회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은 이중적이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 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높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동시에 부채 의존형 경제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수요 창출 때 고용 인원)는 13.8명으로, 제조업(8.6명)의 1.6배에 달한다. 생산유발계수(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이상 한국은행)는 2.225로, 제조업(2.110)을 웃돈다.

SOC 분야의 재정지출과 고용 승수(국회 예산정책처)는 0.7922, 0.0219다. 이는 공공행정 및 국방(0.6391, 0.0199)이나 사회보장(0.5786, 0.0186)보다 높은 수치로, 타 분야 대비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 1조원 삭감 시 1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을 올해(22조1000억원) 대비 20% 삭감(17조7000억원)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SOC에 대한 과도한 투자다. 2000년∼2014년 OECD의 교통 사회간접자본(transport infrastructure)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철도와 도로 증가 폭은 24개 OECD 회원국 국가 중 상위권(6위·7위)을 차지했다. 여기에 과도한 부채의존형 경제구조도 SOC 삭감 근거로 사용됐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 ‘급증’…이중구조 문제 해결해야

눈여겨볼 지표는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 △SOC의 질적 수치다. ‘한국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4%,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은 5.3%에 불과했다.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0.2% 수준이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GDP 평균 성장률은 3%였다. 이 시기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은 40.1%였다.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6배나 증가한 1.2%였다. 건설 경기마저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3% 성장률은 1%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질적 지표도 문제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도로 부문의 여객 및 화물 지수를 보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포인트로, 일본(2.6포인트)과 독일(1.3포인트) 등보다 높았다.

화물 부문도 10.6포인트로, 영국(2.1포인트), 독일(2.2포인트), 프랑스(1.8포인트) 등을 능가했다. 철도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활동과 소득 증가로 여가 수요가 확대,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과부하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취업유발계수 등이 높은 SOC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일용직 노동자나 지방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하면, 최하위 계층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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