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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술핵 재배치 막는 핵확산금지조약NPT..미국도 부정적 반응

이광효 기자입력 : 2017-09-18 00:00수정 : 2017-09-18 09:59

 '전술핵 재배치' 요청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9.15/사진: 자유한국당 방미단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는 17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을 시인했다.

설사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있는 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4월 23일 국회 동의로 NPT를 발효시켰다. NPT 제2조는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고 미국이 동의해도 전술핵 무기를 양도받는 것과 관리하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인 것.

즉 한국이 NPT를 탈퇴하지 않는 한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고 한국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는 17일 “미 국무부에서는 우리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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