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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정부, 유엔 제재 이틀만에 추진 논란

강정숙 기자입력 : 2017-09-14 18:35수정 : 2017-09-15 00:25
日 "北核 국제공조 훼손" 비판

[사진=연합]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21개월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안 2375호가 채택된 지 이틀 만인 1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6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여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성명했다.

그는 '21일 지원이 의결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대북 지원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왜 하필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할 지금 꺼내냐는 것이다.

때문에 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까지 적잖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미국과 일본에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압박에 치중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를)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흐트러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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