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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조심스럽다…통상임금 상여금‧식대 통상임금 산입여부 검토"

현상철 기자입력 : 2017-09-13 17:43수정 : 2017-09-13 18:36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추가증세ㆍ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살필 것…실적 미약 유턴기업 대책 마련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실적이 미미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추가적인 증세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에 산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현재 TF(태스크포스)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는 고용부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 단, 속도나 정도(인상폭)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분을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등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혁신성장 정책, 일자리 종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보편증세안을 담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법개정안을 잘 논의되도록 (국회와)협조하는 게 당면문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증세나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해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턴기업 실적이 미미하다”며 “경제팀에서 (지원정책을)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1만7103개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했다.

김 부총리는 “유턴기업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정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SOC 예산이 줄어들면 성장동력 정체와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데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며 “(복지예산 투자가)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부분도 봐야 하고, SOC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선투자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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