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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핵 추가 제재, '결정타'는 빠졌지만… 중국 이행의지 따라 '北제재 효과' 클수도

박은주 기자입력 : 2017-09-14 18:00수정 : 2017-09-14 18:00
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원유금수·김정은 제재 불발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중국 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북한으로의 유류(油類)공급 일부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초스피드' 결의안이다.

이번에 새로 채택된 대북제재 2375호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미국의 원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거의 유일한 대외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성패여부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행보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공급·수출되는 유류 제품이 안보리 제재결의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품목이다. 

또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섬유·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석탄 수출은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로 인해 지난달 5일 채택된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금지된 상태다. 

신규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대북결의 2371호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죌 수 있을 정도의 초강경 조치들은 빠지면서 국제사회의 기대보다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초안으로 내놨던 건 전면적인 원유 금수(禁輸)와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포함한 핵심 권력자 5명의 블랙리스트 포함 등이 포함된 초강경 제재였다.

예상보다 완화된 결의안 내용에 전문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결의안에 언급된 내용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돼 있거나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국가별 의존도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를 넘는 비중을 기록했다.

제재 이행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충실한 결의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는 불가피했다는 데에 찬성한다"면서 "결의안 내용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에 나온 내용을 이행하고 핵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개입으로 제재가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발로, 제재의 위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주장이다.

중국 금융당국도 북한을 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결의안 채택 전날인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중국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사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관련 개인과 기관의 계좌 개설, 변경, 사용, 이체, 금융 자산 전환 등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 이밖에 수출 신용 대출과 담보, 보험 등 금융 서비스도 제한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한층 더 강하게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자 미국이 이를 되돌리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치·경제·군사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날선 반응과는 상반되게 이번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멕시코, 페루 역시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사 추방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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