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일본도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비트코인 등 가격 하락 우려

日, 10월부터 가상화폐 전담팀 구성·운영...거래 이익 '잡소득' 분류

중·일 이어 싱가포르·영국 등도 가상화폐 규제 도입 초읽기

JP모건 CEO "비트코인은 튤립 광풍보다 위험...폭발할 것"

[사진=연합/AP]

중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가상화폐 가치 하락 등 향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오는 10월부터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 등록돼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심사, 가상화폐 회계 규칙 논의,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대응 등 가상화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시행한 뒤 7월부터 가상화폐 구입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루전인 12일에는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가상화폐 관련 세무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납세기한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뒤 주요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007.84달러로 전날 대비 7% 하락했다. 비트코인 라이벌인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8.20% 빠진 282.51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것이 일부 국가만의 일은 아니어서 추가 하락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기와 ICO 관련 거래 원칙 구성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원(FCA)은 "매우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EPA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재무부도 "'검증된 투자자'로만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 "비트코인은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보다 심각한 사기"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CNBC가 12일 보도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집값을 상회할 만큼 튤립 가격이 고공행진했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공황이 일어났다.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는 만큼 가격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