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공격 등 제재해야"...美의회·EU서 독자적 추가 대북 제재 한목소리

美상원 상무위원장 "국방수권법 개정안 통해 대북 제재 수위 높여야"

유럽의회 "안보리 제재 이행...북한 노동자 추방 등 독자 제재 마련할 것"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EP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석유 수입과 사이버 공격 등을 겨냥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의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세제개편안 등의 처리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존 툰(사우스다코타) 상무위원장이 "북한의 석유 수입과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 법안 통과 90일 안에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 △ 북·중·러 간 정치·경제적 관계 및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툰 위원장은 "국방수권법 개정안 처리는 대북 추가 제재와 함께 미국민 보호에 중요하다"며 "신속 처리되면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추가 제재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툰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차원에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 중 한 사람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의혹을 포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줄곧 부정해왔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되더라도 자금 확보와 돈세탁에 활용하기 위해 국경 없는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상원 내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처리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예상대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안보리 추가 제재 외에도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대북 해법과 관련해 다소 관조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추가 대북 제재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공식 의제로 삼아 논의가 진행됐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제재 내용과 수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EU 역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방안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