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정상화해 달라"

5대 건설단체 SOC예산 증액 등 호소문 발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와 관련해 200만 건설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영관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전국 200만 건설인들이 내년도 SOC 예산 증액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 기관이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1일 정부가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3% 삭감해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00만 건설인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성장을 도외시하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유주현 회장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포함해 30여명의 건설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건설업계는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1인당 도로 총연장(35위),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33위), 국토계수(인구·면적)당 도로 총연장(31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 이상인 62분이다.

건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타 산업보다 높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 산업 평균(8.7)보다 높다. 건설 종사자도 약 19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가 넘는다. 특히 강원, 충남, 제주 등 지역 내 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도 상당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일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한다"면서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