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전술핵…인사참사…'내우외환' 文 대통령 돌파구 마련 고심

국정수행 지지율 첫 60%대로 하락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첫 부결

박성진·김명수 인준도 난항 예고

전술핵 재배치 부인에도 이슈 부상

메케인 언급…美 내부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위기, 사드 임시 배치, 국회의 '비토'··· ‘내우외환’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평화협정을 끌어내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제재·대화 투트랙’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힘을 잃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따른 국내외 후폭풍도 거세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도 안보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앉았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도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24.6%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드 배치와 잇따른 인사 참사에 진보진영과 지지층 반발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드 배치 후속 조치·전술핵 배치, 핫이슈로 부상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우리 정부의 가능성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한국 정치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내 보수진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중국에 대한 압박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무기 배치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사드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6~7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재차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건다.

◆사상 초유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청와대 '당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청와대로선 예기치 않은 부결 사태로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모두 6명으로 청와대는 인사참사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 부결 사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장외투쟁까지 벌였던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부결 사태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청와대가 추진중인 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별도 브리핑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 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이번 사태를 규탄했다.

이번 인준안 부결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제3당이자 같은 진보진영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도한 것이어서 향후 정국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안보 문제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예산 처리를 위해선 야3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야3당에 어떤 카드를 내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정국 상황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