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입법 심사 착실히" 여야 상임위원장에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법안처리, 예산안 처리의 국회 역할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무엇보다도 금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가 입법부니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정말 진지하고 착실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 심의 의결은 그냥 통과 의례로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리하고 입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예산안에 관련돼서는 반대로 정부·여당의 페이스대로 가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통 공약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점을 참작하셔서 쟁점 없는 법안과 공통 법안이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선 여야 간사가 대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