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 죽음으로 몰고간 사법처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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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9-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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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륜 지시·김진태 주도

  • 수사 지시·지휘자는 의견 갈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걸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 감옥살이에 연금 박탈에 교수 면직에 정신병, 우울증, 그 많던 머리칼 다 빠지고, 젠장…."

지난 5일 숨진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는 2011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털어놓았다.

마 전 교수는 1992년 10월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된 뒤, 199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세대에서 해직과 복직, 재임용 탈락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다.

마 전 교수가 생전 전과자 이력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필화 사건 당시 그의 사법처리를 지시·주도한 검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그의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소속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다.

김 전 총장이 필화 사건을 맡은 배경에는 그가 보유 장서가 1만여권이나 될 정도로 인문학에 조예가 깊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이례적으로 마 전 교수뿐 아니라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을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에게 수사를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마 전 교수는 2005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때 현승종 총리가 지시한 것이고, 이건개 서울지검장이 지휘해서 김진태 검사한테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화 사건 당시 서울지검 제3차장이었던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2012년 6월 다른 언론 기고문에서 자신이 당시 사법처리를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마 전 교수의 주장을 뒤집었다.

심 전 고검장이 직접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읽고 나서 책의 퇴폐성과 외설성에 공식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자 당시 부하였던 김진태 검사에게 책의 내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나중에 마 교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것을 보니 마 교수는 당시 검찰이 '즐거운 사라'를 수사한 것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한 사실은, 1992년 당시 '즐거운 사라'의 사법처리는 오롯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김 검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정치적 배경도 음모도 악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현재 심 전 고검장은 심재륜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김 전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인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아주경제는 심 전 고검장과 김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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