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시시각각(時時刻刻)] 中, 제19차 당대회와 베이징의 가을

 

베이징 [사진=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

제19차 당대회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약칭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에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지도자를 포함한 지도자그룹을 정하고, 공산당 당장(黨章) 내용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과 당의 관계에서도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라 칭하는데, 이는 중국은 1921년 공산당이 먼저 창립되고 1927년 군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1949년 10월 1일 국가가 건국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의 핵심인 당군정(黨軍政) 상관관계를 보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군사, 정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군과 정부는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고, 중국은 기층에서 정점까지 모두 공산당 조직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당군정 그리고 인민의 관계란 항공기 조종석의 공산당이 몸체에 인민을 싣고 군과 정부라는 양 날개를 움직이며 운행하는 것과 같다.

공산당원인 정부 관료가 부패 혐의로 현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 2개의 직위가 해임되는데, 첫째는 당적이고 다음은 행정직위이다.

중국의 해직(解職)에서 ‘쌍개(雙開)’란 말은 당적과 행정직위가 모두 해임되는 것(雙開除)을 말한다. 즉, 직장 해임과 동시에 당직의 해임은 공산당과 관련된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책임지는 군은 당과의 관계에서 군사위와 정부 차원의 군사위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보는 당과 군이 국내외 정치는 당과 정부의 관계로 서로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비유될 수 있으나 권력과 권위측면에서 그 보다 막강한 중국공산당 체제를 결정하는 회의이다.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는 매 5년마다 열리나 중간에 기수별로 회의도 열린다. 예를 들어 ‘18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제18대 전체회의이고, ‘18대 1기회의’는 18대 당대회 후 제1기 회의가 된다.

앞으로 바로 열릴 제19차 당대회(중국공산당 제19대 전체회의)는 앞으로 5년간 통치할 지도부를 결정하며, 이 5년은 그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당 전체회의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우리나라 국회격인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지도자들의 정부직책도 발표되는데, 이는 당과 정부의 이중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정부라고 보면 된다.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 전에 열리는 전현직 지도자 비공개 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공산당 간부 휴양지의 명칭) 회의가 7월 초중순 폐막한 상태에서, 오는 10월 18일 열릴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중국과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 지도자그룹과 그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일부 소식에 의하면 이번 당대회는 조금 일찍 개최해 이미 결정된 내용인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진용이 들어나게 될 것으로, '시진핑 통치력 강화'와 앞으로의 중국정치를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당대회를 앞둔 지난 28일 중국 중앙방송국(CCTV)에서 방영을 시작한 ‘중국외교-대도지행(大道之行)’을 봐도 시 주석의 입지가 강화됐으며, 그 지도자 진영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그룹) 7명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관계를 통해 주석의 정권 장악력을 알 수 있고, 지도자들의 면면을 통해 중국 정책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진핑(1953년생)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1955년생) 총리, 왕양(汪洋, 1955년생) 부총리, 후춘화(胡春華, 1963년생) 광둥성 서기, 한정(韓正, 1954년생) 상하이시 당서기, 리잔수(栗戰書, 1950년생)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陳敏爾, 1960년생) 충칭시 서기 등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홍콩의 언론을 포함한 세계의 언론도 그 내용을 미리 판단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이다.

발 빠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천민얼 서기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당 선전부장을 맡으며 신뢰를 얻어 이번에 특진과 동시에 후계자로 지명될 간능성도 있다고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인사들 호명을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말, 파란 가을하늘 아래 중국 정치 1번지 베이징 시내가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가고 있다.

항상 스모그로 가득하던 하늘이 밤에는 별도 보일 정도로 맑아졌다. 중국 내륙의 황사와 베이징 주위 공장들의 매연으로 항상 스모그로 가득 찼던 베이징 거리에 태양빛이 빌딩숲 유리에 반사되어 여러 가닥 새끼줄 같이 늘어선 자동차 유리창을 밟게 비춘다.

베이징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베이징시 외곽과 허베이성(河北省) 지역 공장들은 이미 가동을 중단했고, 정부도 공장의 오염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 지하철의 탑승에도 갑자기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이는 농민공(農民工)들을 베이징시 외곽으로 내보내려는 것일 것이다.

대학가 출입구에는 아직 방학을 이용해 멀리서 자식들을 데리고 명문대학을 참관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출입에 검문이 강화되어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대학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당분간 학교에서의 학술행사 진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는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받느라고 바쁜 상태라 한다.

현재 명문대학들 사상검열도 강화되었고 학교의 투명한 행정으로 과거와 같은 자세로는 교직원하기도 쉽지도 않다고 한다.

호텔과 공공장소의 인터넷 사용도 모두 실명제로 바뀐 상태다.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통상황의 통제 그리고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검문검색과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제19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국영기업 직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당대회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베이징 도시환경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 평수 100평 이하 식당들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대규모의 깔끔한 식당으로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규모 있게 정돈된 도시환경을 만들어 베이징을 명실상부한 중국의 수도이자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베이징 주민이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으로서 영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의 공원과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는 중앙정부의 장기적 계획아래 도시환경개선과 인구정책과 맞물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대회와 베이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베이징의 날씨와 환경을 보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모든 공무원이 동원된 것을 보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펼쳐진 중국 당대회를 통해 중국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중국의 꿈(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다.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현실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그 성장과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떠오르는 용에 대한 이해와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