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 또 오작동…박성진 '5호 낙마자' 되나

'국가ㆍ역사관' 도마 오른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거취두고 고심

창조과학 신봉ㆍ뉴라이트 논란 불구 "본인 문제" 청문회 고수 방침

野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추천.검증팀 경질해라"

창조론 논란에 이어 뉴라이트 사관 문제 등 '이념논란'이 불거진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해명 기자회견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고 끝에 둔 악수’

‘창조과학’ 신봉에 이어 '뉴라이트' 사관 문제가 불거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

박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부실 인사 검증을 질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청와대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징성에 맞춰 현장 경험이 있는 ‘성공한 벤처사업가’를 중심으로 인선을 진행했는데, 거론된 후보자 대다수가 백지신탁제와 인사청문회 문제로 고사하면서 인선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인사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종교나 이념 문제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종교관은 개인적인 문제라 차치해 놓더라도 국가관 역사관의 문제는 고위공직자로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폐청산을 개혁과제 1호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촛불민심’이 적폐로 지목한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향후 개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27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신독재 비판을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의 업적을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했고,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추켜올렸다. 박 전 대통령의 일본군 장교 복무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하며 친일 전력을 미화했다.

한 지역 신문 칼럼에서는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논란에 대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다. 정치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저의 에너지의 99% 이상을 교육과 연구, 창업생태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독한 검증 과정을 언론과 국민, 국회로부터 거치는 기간이니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본인의 문제"라며 인사청문회 실시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떠나 새정부 출범 후 계속 지적돼온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낙마한 인물은 4명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다. 각각 ‘몰래 혼인 신고’, ‘음주운전 거짓해명’, ‘황우석 연구조작 책임’ 등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와 ‘5대 비리 인사 공직배제’ 등을 약속했지만, 논란이 된 후보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 역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사 검증팀 경질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추천할 인사가 없으면 야당에 추천을 요청하라, 그게 협치의 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천에도 실패하고 검증에도 무능한 청와대 인사 추천팀과 검증팀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박 후보자 임명은 박근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라며 “인사 적신호가 심각한 수준의 경고를 알리고 있다. 현재 인사라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각한 청와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