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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핫이슈-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역시민단체 뭉쳤다

(세종)김기완 기자입력 : 2017-09-05 09:52수정 : 2017-09-05 16:24
이해찬 의원 "수도분리 개념 헌법에 명문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서울에 통치권력 여전" 이민원 광주대 교수 "행정수도 개념 재정립"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최근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기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으로 정국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야한다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년 개헌을 앞두고 이 총리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사회 등이 계속해서 결집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마저 국민의사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해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인사의 발언으로 최근 전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지식인들이 세종시에 모여 대통령 선거 전·후가 다르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선 전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야한다는 뉘앙스로, 이후에는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공학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까지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국가의 분권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방 인사들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식인들도 행정수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세종 행정수도 조성위원회로 전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최상위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산하에 세종 행정수도 추진단을 만들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업무와 건설 관련 실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도시 이전이 아니라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의미하기에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중부권 중심의 새로운 국토 구조가 조성되야 한다는 강조한 것.

조 교수는 "행정의 60%가 세종시로 이전해왔지만, 여전히 서울에 통치 권력이 남아있어 서울 중심의 국정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내년 개헌 시 △관습법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해소 △수도의 성격 재규정 필요 △정책적 목적의 수도 관리 등을 위해 헌법상 수도 지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헌을 통해 서울은 국가 상징수도, 세종시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헌법 3조 2항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를 세종에 둔다. 수도와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행정수도를 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도 "불완전한 정부 이전이 이뤄지고 이에따른 행정적 비효율리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행정수도 개헌을 이 운동에 탑재시킬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개념 재정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행정수도가 아닌 세종시의 문제점으로 △청와대, 국회 이전의 어려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업무의 불편함 △전국 지자체의 행정 기능 양분에 따른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불균형 해소와 미미한 세종시 역할의 확대, 세종시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행정수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대토론회에서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창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이영선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자유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당 당사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기완 기자]

이해찬 국회의원도 30일 세종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수도분리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개헌이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두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여의도 출장은 대부분 상임위와 예결위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라는게 옳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국회 자체가 세종시로 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고 개헌이 되면 국회자체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설치 등 이 두 가지만 이뤄진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드러낸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본인의 뜻이 아닌 일반적 국민들의 여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고(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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