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농촌 정착하는 청년, 월 100만원 지원

김영록 장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식품안전과 농산물 가격안정, 미래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쌀과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와 채소가격안정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들은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 불안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들도 2025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한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해한 난각 표시제도를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심각' 단계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실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조치다. 초기 대처 강화를 위해서는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청년 농업인 등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나온다.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들은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도 활성화 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바우처, 모태펀드 등도 원한다.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와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누적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농업인에게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