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수술대 오른 실손보험…보험사 골병

보험사들의 속병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보험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100억원을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내릴 것도 권고했다.

보험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계약은 전체 3300만건 가운데 40만건으로 1.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30%에 달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된 사실이 입증됐다"며 "41만건의 부당 책정에 대해서 보험사의 소명도 듣지 않고 인하율을 확정 짓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보험료 인하 정책을 도와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금감원 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15% 인하가 가능하다는 발표는 사실상 금감원도 보험료 인하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국정위의 자료도 수년전 자료를 토대로 한 보험업계 압박용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정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험료 인하의 선봉에 서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