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미래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 7만70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가속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무역 분야도 양적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여러 계층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新)통상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주제로 한 에너지와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의 통상으로 정책 어젠다를 수립했다.

에너지 부문은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 보급분야 △ 주체 △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야의 경우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주민 참여로, 방식은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에너지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4만6000명), 원전해체산업(3500명), 에너지신산업(2만8000명) 등을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산업부와 환경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가 녹록치 않은 목표이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대형 풍력 등 설립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 부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통상정책도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제도도 크게 개편된다.

미국이 개정 요구를 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의회·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사드 피해 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