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脫원전 예산' 확실히 챙겼다…주무부처 산업부 예산은 감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대폭 확대, 탈(脫)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지원 사격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듯 내년 예산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에 1조657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1조4122억원에서 2448억원(17.3%) 늘어난 액수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990억원(2.9%) 줄어든 6조770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올해 1669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난 436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2360억원(올해 86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 2000억원(올해 10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214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역시 올해 2038억원보다 111억원 확대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437억→489억원)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400억→425억원)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1813억→1858억원) △초절전 발광다이오드(LED) 융합기술개발(신규 20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 및 창호공사 비용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혁신 가속에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368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수출바우처사업(638억→646억원), 소비재 해외마케팅사업(44→46억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 등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638억원→646억원), 전략지역특화 해외진출지원(신규 18억원), 세계엑스포 참가지원(신규 11억원) 등의 예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