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실업급여 확대 등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스타트

내년 예산안에는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실업 안전망이 강화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 반영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기존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을 30만명에서 32만6000명으로 늘린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유연 근무 정착을 위해 근로자 3500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1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2100명에서 내년 4459명으로 확대한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늘린다.

이밖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 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6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박사급 등 고학력 구직자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 내 하이테크 훈련과정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