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軍 주도 공세적전쟁 개념 정립"

국방부 첫 업무보고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과 일맥상통

방산비리 척결·국방획득체계 개선

문 대통령,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 발언. [사진=연합]

국방부는 28일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는 등 빈틈 없는 국방테세를 유지하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관으로 우리 군이 표범 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 정립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방위사업 비리척결과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2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핵심정책토의'를 실시했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효율적 업무수행 가능한 획득체계로의 전환과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 구축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치료비 감면 확대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했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따뜻한 보훈복지 구축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장례, 안장지원 강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기념 사업 추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재향군인회 정상화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