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규제에 투자여력 상실...4차산업혁명 부메랑되나

정부의 가계통신비 강경노선에 이통사 ‘사면초가’

선택약정할인 50% 증가 시 이통사 매출 1조7000억원 감소

수익률 악화일로에도 역풍 맞을까 정부 눈치보기 ‘급급’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전방위적 통신비 규제 압박에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모든 부담을 통신사에게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동맥’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이통3사는 ‘패닉’에 빠졌으며 정부의 일방통행 속 위축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통신비 낮추기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이통사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는 이통사와의 합의 없이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강행됐다.

이통사 입장에선 가계통신비 구성요소인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가운데 이통사의 통신요금에만 일방적으로 할인 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을 떠안게 된 꼴이다. 국내외 어떤 업계를 보더라도 재화의 가격을 매년 더 많이 할인해 매기는 시장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통3사의 2018년 매출액은 SK텔레콤 6180억원, KT 3625억원, LG유플러스는 2809억원 감소할 것이며,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356억원, KT 789억원, LG유플러스는 615억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실적 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율이 40%로 증가할 경우 1조1000억원, 50%로 증가시 1조7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침에 이통3사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풍을 맞을까 몸을 낮추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이어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이은 입법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이통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최근에는 방통위까지 가세하며 통신업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스마트폰 출고가 공시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통사들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는 형국이다.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G 시대를 앞둔 이통사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파수 낙찰 및 망 설비 투자 등에 기존 3G·LTE 대비 1.5~2배 정도의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요금 인하 여력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ICT 산업기반 와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백본이 되는 5G 통신망 등 네트워크 기술 투자를 국가차원에서 독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통신사 단독으로 요금까지 내리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생태계는 외면한 채 기업 팔을 비틀어 단기적 성과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