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1만건 '덤터기' … 인하 압박 세진다

금감원 … 보험사 21곳 적발

문케어 정책에 불 지필 '신호탄'

보험사 부담만 가중돼 '한숨'

실손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적절성을 따진 감리 결과 41만건의 계약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손해율이 평균 120%를 넘어선 실손보험료를 무조건 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까지 하고 있다.

◆금융당국, 실손보험료 41만건 부당 책정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25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브리핑에서 41만건에 이르는 보험계약의 가격 책정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새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2008년 5월 이후 체결분)을 놓고 상품 감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1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회사 21곳이 특정 상품·연령에서 보험료 산출을 부적절하게 책정하고 있었다.

특히 표준화 전 상품의 보장률이 80%인데도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판매한 상품의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시정되면 실손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료 인하 압박 ‘신호탄’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일부분 문제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이 적절하다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감리 결과 발표에 보험사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리 결과 발표가 보험료 인하 압박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대선 공약에 내걸었던 만큼, 감리 결과 발표가 보험료 인하 정책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들이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보험 연계 관리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41만건의 계약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감독당국의 발표는 정부의 보험료 인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게 보헙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실손보험료 인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커져가는데 일부 문제를 확대 해석해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늘어가는 손해율에 보험사 ‘한숨’
보험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반사이익은커녕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탓에 연간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적자액이 지난해 1조6000억원에 이르렀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131%가 넘는다는 게 보험업계의 해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실손보험 인하 압박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도 토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서는 진땀만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