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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전 태국 총리 해외도피? 직무유기 선고공판 불출석

이수완 국제부 부국장입력 : 2017-08-25 16:39수정 : 2017-08-25 16:39

잉락 前태국총리, 최후진술서 '무죄' 주장 (방콕 AP=연합뉴스) 재정손실과 부정부패 방치 혐의로 기소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최후진술을 하기 위해 방콕의 대법원에 도착, 지지자들로부터 장미꽃을 받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서 농민들을 위한 쌀 고가 수매 정책이 정부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국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고 자신은 복잡한 정치게임의 희생양일 뿐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임 중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 재정손실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잉락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25일 (현지시간)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대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로 인해 잉락 전 총리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몸이 아파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으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변호인은 잉락 전 총리가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는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대법원은 잉락 전총리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달 27일로 연기하고 해외도피를 우려해 체포연장 발부하고 두달전 공탁했던 90만달러의 공탁금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펼치며 80억달러의 손실과 함께 정부가 팔 수 없는 거대한 양의 쌀 비축을 초래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700억원)의 벌금을 물리고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 이었다.  25일 예정되었던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잉락은 재판에서 일상적인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태국의 군부정권은 이날 잉락 지지자들이 대거 대법원에 모일 것을 우려해 3천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법원근처에는 1,000여명의 잉락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태국 군부는 농민과 빈민 소외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진영의 정치적인 재기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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