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확대 효과 큰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해야

1분위, 소득증가만큼 씀씀이 늘어

지난달 25일 서울시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정책 토론회에서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은 100%를 넘긴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 소비성향을 기록했고, 흑자율은 최고치였다. 지난해 근로소득은 1분위가 전년보다 7.8% 감소했고, 5분위는 5.6% 증가했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여윳돈보다 많은 돈을 썼지만,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은 오히려 돈을 쓰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는 뜻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5년 100.2%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5.4%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총소득은 5.6% 줄었다. 근로소득은 60만2276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8% 줄어들며 2011년(55만7008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소득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이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세금이나 연금 등을 내고 남은 돈으로 최저 생계가 불가능해 가계부가 항상 마이너스였다는 의미다.

2008년까지 120%대를 웃돌던 평균 소비성향은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임금상승 요인도 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인 영향도 크다.

지난해 1분위의 교통비 지출액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았고, 통신비는 2006년 이후 가장 적게 썼다. 의류‧신발 등에 쓴 소비액은 2012년부터 감소 추세다.

반면 5분위의 소득은 7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5.6%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59.9%로 처음으로 60%대 아래로 떨어졌고, 흑자율은 40.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하지 않아 여윳돈에서 돈을 쓰고도 남은 돈이 많아졌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가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비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 실현의 핵심 구간이 저소득층이 된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국내 소비확대를 위해 가계소득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건보보장성‧아동수당‧기초연금 등을 늘리는 것도 기본적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 증대 및 소득분배 형평성 제고로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을 경우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