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문재인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연구자 중심의 R&D로 전면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보고'가 아닌 문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수 있는 '핵심정책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연구비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0년까지 50%까지 늘리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방치됐던 R&D 중간 산출물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까지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하여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침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해 대처하고,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